[뉴스1번지] 끊긴 남북 대화채널 열릴까?…공은 북한에

<출연: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정부가 남북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반응을 보일지, 끊어진 남북간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의 첫발을 뗐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공을 받은 북한에선 아직 답이 없는데요. 북한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전 북한과 물밑 접촉은 없었다고 하죠.

<질문 2> 북측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역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탈북 식당 여종업원 송환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질문 3> 미국과 일본에선 이번 회담 제의가 시기상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EU에서는 북한의 ICBM발사를 비난하는 대북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어요. 주변국 내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충분히 됐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4>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선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대화하고 한쪽에서 제재를 논의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 도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질문 5> 제재와 관련해 오늘 한 언론에서 미국의 북한 뉴스 전문 사이트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싱가포르의 한 무역회사가 북한 노동당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치품을 북한에 판매해 왔다는 겁니다. 2006년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해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결정돼 있는데 사실이라면 역시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질문 6> 사실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만 주시하면 된다고 봤는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러시아를 무역 통로로 이용해 몰래 사치품과 각종 연료나 무기를 들여오고 있는 것습니다. 김정은이 통치 비자금을 이런 식으로 마련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탈북자 '임지현'(실명 전혜성)씨의 재입북 경위를 두고 추측이 난무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어요. 남한 사회 적응 못하고 혹은 다른 이유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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