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추경ㆍ정부조직법 심사 '난항'…신경전 계속

<출연: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청와대가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무더기로 찾아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폐청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날입니다. 여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의 'D-데이'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까진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안습니다. 밤 늦게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도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 1차 공개 문건보다 "이번 것이 훨씬 세다"고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지시'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4>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판의 선봉에 섰는데요. 홍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쇼"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여당도 야당의 공세를 "본말전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특검이 캐비닛 문건에 이어 정무수석실 문건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 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문건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전모가 밝혀져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텐데요. 국정농단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와 관련해 당시 기획비서관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문건의 일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작성자의 일부는 드러난 셈인데요. 검찰이 전임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들 문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하지만 야당은 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개하고 특검에 넘기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홍실장이 기록한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공개하거나 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때 맞춰 청와대는 오늘 페이스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상한 장비 철거작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비선실세'문건이 유출된 뒤 민정수석실에서 감지센서가 달린 검색대를 설치하고 특수용지를 쓰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질문 9> 정작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처럼 보안에 신경을 쓰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던 전 정부가 정작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만한 중요한 문건들을 이처럼 무더기로 방치했느냐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함께 참여정부 당시 반부패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우려의 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11> 내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결국 홍준표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4당대표 초청오찬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보조작 사건으로 격한 공방을 벌인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대표가 자리를 같이하는 만큼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합니다. 이번 회동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12> 홍준표 대표의 불참을 놓고 보수 진영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잘잘못을 떠나 홍 대표와 한국당에겐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질문 13> 국회 정상화 이후 청와대와 국민의당의 협치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분위기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4> 청와대가 내달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사 명단 선정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인했습니다. 그간 진보진영 일각에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뭘까요?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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