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 추가 문건 발견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 등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반부패협의회의 부활을 지시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데 이어 이번엔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도 다량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돼 그 내용에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비리 척결을 위해 앞선 노무현 정부에서 설치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을 지시했습니다. 일명 '반부패협의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요?

<질문 2> 청와대측은 이번 반부패협의회 부활이 "대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권력 기관을 청와대가 조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질문 3>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부패협의회가 부활되는 만큼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조사하는 것이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적 근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미설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 반부패협의회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전 방위적인 사정의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또 다시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문건에는 삼성 및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과 함께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담겨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6> 청와대는 지난 민정비서관실 문건 때와는 달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지난 민정비서관실 문건 공개 당시,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문건은 자필메모라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주장, 맞는 것인가요?

<질문 7> 이번 청와대 문건들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문건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가 밝혀져야 하는데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처음 민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발견됐을 때 왜 문건 발견 즉시 공개하지 않고 10여일이 지난 후 공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요. 야당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9>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전 정권의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지만, 오히려 정권이 잘못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악용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가 5당 대표 회동 불참을 거듭 밝힌데 이어 제헌절 경축식 사전 환담회에도 불참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담에 불참하거나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홍 대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이런 홍준표 대표의 회동 불참 선언에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같은 홍 대표의 태도에 "애들 소꿉 장난을 하는 것이냐"며 "좀팽이""놀부 심보"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홍 대표는 "뱁새가 아무리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길을 간다"며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 무시전략을 구사하며 홀로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홍 대표의 전략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2> 어제 제헌절 경축식에서는 흥미로운 장면도 공개됐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뒤늦게 옆자리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무려 39분간이나 서로 아는 척을 안 한 것입니다. 홍 대표, 또 다른 옆자리에 앉은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는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협치를 부탁한다며 서로 팔짱을 낀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3>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친노인사들이 잇달아 옹호하는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추모제를 주도한 이철승 목사 등이 탁 행정관에 대한 옹호 글을 SNS에 잇달라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친노인사들의 잇단 탁현민 구하기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4> 오늘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까지 추경과 정부 조직법 처리에 진통을 겪은 만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임시 국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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