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안…北 수용할까?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정부가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로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 등을 전격 제안하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방산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의 이번 남북 군사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 제안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두 가지 회담 제안을 동시에 한 배경을 짚어주시죠.

<질문 2> 정부가 군사 회담 제안을 한 내용을 보면 장성급, 실무급 등 구체적인 격이나 급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금지 문제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 전 북한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히긴 했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지 2달여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북측에 회담을 전격 제안한 배경을 두고, 여전히 정부와 북측이 사전에 물밑 접촉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4> 이제 궁금한 건 북한의 첫 반응인데요.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까요? 제안 3~4일후 역제안 할 가능성이나 오히려 장기간 침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질문 5> 역제안을 해 온 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이 과연 두 가지 회담을 모두 받아들일지도 궁금해요?

<질문 7> 북한에 회담을 제의한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북 인권 보고관을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회담을 제의한 날, 인권 보고관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군사 분계선 상의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살포를 선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대화가 아닌 압박이 필요한 시기라며 부정적인 반응 보였는데요.

<질문 9-1> 반면 중국은 남북회담 제의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질문 9-2>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이 거세지고 있고,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가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우리 측이 이렇게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나 핵 실험은 정해진 스케쥴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에 대화를 제안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우리의 종편 방송에 출연해 얼굴이 상당히 알려졌던 한 탈북여성이 북한의 선전매체에 출연해 "남쪽에서 거짓말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납북 설부터 재 월북 설까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참여 정부 때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어떤 기구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 13> 이번 수리온 헬기 비리 사태로 인해 한국형 KF-X 사업까지 돌아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핵심기술 이전 안 되는데 F-35A로 기종 바뀐 경위등 점검할 부분은 확실히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이번 수리온 비리 사건 이전에도 통영함 비리, 율곡 사업 비리 등 방산비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내 끊이질 않는 방산비리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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