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적법성 여부 공방

<출연: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안형환 단국대 석좌교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재판과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 때마다 불거진 이른바 사초 논란이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안형환 단국대 석좌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문건 300종을 발견해 공개한 데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추가 문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전 사무실의 책상과 사물함, 캐비닛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2의 문건이 나올까요?

<질문 2> 한국당은 청와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개한 것은 기록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장 출신 박찬우 의원 등)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진 사초 논란이 이번에도 재현된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문건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가 밝혀져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수사에 들어가면 문건 작성자가 밝혀질까요?

<질문 4>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새 정권이 전 정권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지만, 다른 한편으론 정권이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모적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제도적 개선책이 없을까요?

<질문 5> 여당은 검찰이 이번 문건을 적극 활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마침 우 전 수석은 문건 공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결국 우 전수석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19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홍준표 대표의 불참으로 제1야당이 빠진 4당대표 회동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한미 FTA 처리를 놓고 '제2을사늑약'이니 '매국노'니 하며 비난한 것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유 있는 불참으로 보십니까?

<질문 7> 홍 대표는 오늘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여야의 사전 환담 자리에도 불참했는데요. 홍 대표가 겉으론 FTA를 불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지난번 당 대표 신임인사 때처럼 정치적으로 양당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일까요?

<질문 8>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4.6%로 전주보다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탈원전 논란이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9>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은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를 뽑을 예정인데요.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출사표를 낸 데 이어 손학규, 김한길 전 대표가 출마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대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 출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0> 오늘은 제 69주년 제헌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하지만 개헌 방향과 내용을 두고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최근 기력이 약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과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무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안형환 단국대 석좌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