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군사회담ㆍ적십자회담 동시 제안…배경은?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ㆍ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 시점에 북한에 두 회담을 제안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같은날 제안했는데요?

<질문 2> 남북군사당국 회담부터 보면요. 회담 날짜는 7월21일이고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입니다. 회담 날짜와 장소도 북한을 고려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질문 3> 회담 의제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자는 것인데요. 지난번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4가지 제안 중 하나죠. 여기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나요?

<질문 4> 확성기 방송 중단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남북 대화의 초석을 놓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해왔던 건데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6> 북한이 수용만 한다면 상봉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밟는 데 무리가 없겠죠?

<질문 7> 14일자 노동신문은 개인명의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 대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8> 회담 제안은 대내외 정세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세컨더리보이콧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 제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화 제의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대화 상대로 지목하고 있지 않나요?

<질문 9> 북한의 선전 매체에 국내 종편채널에 출연했던 탈북여성이 등장해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서 고통만 따랐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를 두고 납치다, 재월북이다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송영무 국방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군을 어떻게 개혁할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1조 2천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수리온 헬기가 어떤 기종이고 우리 군 전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요?

<질문 11>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엔진과 기체 결함은 물론 기체 내부에 물까지 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장난감 아닌가요. 그동안 사고도 여러차례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질문 12>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과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는데요?

<질문 13> 수리온 사업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방산비리는 어제 오늘이 아닌데, 군내 끊이질 않는 방산비리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14> 이번 사태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차제에 무기 계약과 설계, 양산 등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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