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판도라의 상자…국정농단 수사ㆍ재판 촉각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의 상당 부분은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로 알려졌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정농단 재수사의 발판으로 삼게될 지 관심을 모읍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은 삼성과 뗄려야 뗄수 없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삼성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했음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필 메모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언급하며, 모종의 거래를 암시한 대목은 이어질 재판에서 결정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와 문체부 인사 등을 언급한 문건 역시 눈에 띕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문건들의 쓰임새는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도 해당 문건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민정수석의 업무와 무관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우 전 수석을 압박하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은 뒤, 이어질 수사와 재판의 활용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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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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