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천신만고 끝 파행 정국 정상화…여야 득실은?

<출연: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여야 대치로 파행을 이어가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가 마침내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발언에 대한 '대리사과'를 하고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야3당이 추경 심의에 전격 참여하면서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리게 됐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추경과 인사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문 대통령이 결국 이런 소신을 접고 현실적 해법을 선택한 셈인데요. 바람직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어제 '대리 사과'를 놓고 청와대쪽에서 "추 대표를 언급한 바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발끈해 임종석 실장에게 재차 확인받는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해프닝이지만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우원식 원내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전병헌 정무수석이 당청간 삼각축으로서 정상화 물꼬틀 텄는데요. 반면에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존재감을 보였던 추미애 대표는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추풍낙엽'이란 얘기까지 나오는데, 향후 추 대표의 입지와 당청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추 대표는 오늘 제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청와대의 '대리 사과'에는 언급 않은 채 야당의 추경 심사 재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 열린 제주도당 행사에서는 "제가 무슨 노림수로 이상한 말 한다고 하는 분이 있다", "자기 정치 하며 살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6> 보수야당도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면서 예결위의 추경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경안의 내용을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데요. 타협점이 찾아질까요?

<질문 7>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아온 송영무 국방장관이 후보자 지명 한달만에야 국방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조대엽 후보자가 안경환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자진사퇴 후보자란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당초 야권에선 낙마대상 1명을 택할 경우 송 후보자를, 여권에선 조 후보자를 선호했는데요. 조 후보자로선 '희생양'이란 생각도 할 법한데요?

<질문 9>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누가 지명될까요? 일각에선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실시됐는데요. 박 후보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조사와 정치검사에 대한 인사조치 등 검찰 내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시사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그대로 실현이 될까요?

<질문 11> 박상기 후보자가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청와대가 개입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한 액션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하면서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해야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한수원이 어제 이사회가 무산되자 오늘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조짐인데요. 갤럽조사에서 보듯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여서 정부의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전격적으로 요구하면서 야당은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서 일제히 공세를 펴고 나왔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한미 양국간에 이면합의가 있었을까요?

<질문 14> 과거 FTA 추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나를 보고 '제2 을사늑약'이고 '매국노'라고까지 비난했다"면서 "최소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나한테 사과라도 하고 협상을 하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따졌습니다. 홍 대표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5>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전주보다 3%P 하락했지만 80%가 긍정 평가를 해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제보조작 사건의 여파로 여전히 꼴찌를 유지했는데요. 앞으로 정국상황 전개에 따라 변화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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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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