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 결정

<출연 : 양이원영 환경연합처장ㆍ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어제 오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짓는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확산되면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양이원영 환경연합처장, 탈 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각각 이번 신고리 5, 6호기 중단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나오셨으니까요. 각자 원전 중단이 왜 왜 필요하고 또 반대로 왜 필요하지 않은지 짧게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2> 먼저 어제 있었던 신고리 5, 6호기 일시 중단 결정 이사회 무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로 어제 원전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할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먼저 각각,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현재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상당히 진행돼서 지금까지 2조가 넘는 돈이 투입됐고요. 공정률도 이미 2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중단을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질문 4> 탈 원전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원전 수출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일명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산업계 종사자들과 교육계 종사자들 뿐이란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정부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여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3개월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 등이 최종 결정을 한다거나 3개월이라는 여론 수렴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근본적으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 원전 시대를 선언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안전 문제였거든요. 원전, 안전한 것입니까?

<질문 6-1>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고리 1호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판도라가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 속의 상황들,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인가요?

<질문 7> 원전 폐기와 함께 불거져 나온 것이 바로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원전만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탈 원전 시대로 가면 전기료 인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 우리가 탈 원전 시대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 해외는 오히려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스웨덴등의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마지막으로 탈 원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친 원전이 필요한 이유를 짧게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양이원영 환경연합처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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