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로 미국 적자났는지 먼저 따져야"

[뉴스리뷰]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FTA 대한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가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협상에 앞서 과연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졌는지부터 따져보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직면한 정부는 초장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한미FTA 공동위원회 개최에는 응하지만 개정협상은 우리 측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요구도 재협상이 아닌 개정 내지 수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미 FTA 협정문은 FTA 공동위에서 협정의 개정·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양국의 합의로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특히 개정논의에 앞서 과연 미국이 한미FTA로 손해를 봤는지부터 따져보자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뒤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한미 FTA를 고쳐야 한다면 실무팀을 구성해 FTA의 영향을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습니다.

손해를 봤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쪽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줄고 있고, 작년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에 달한데다 직접투자까지 감안하면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입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 무역적자 그런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하면 한미FTA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먼저 하자… 그런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국 측과 FTA 공동위의 의제와 개최시기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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