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 넓어진 '한반도평화협정'…넘어야할 과제는

[뉴스리뷰]

[앵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1차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준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53년 휴전은 전쟁의 종결이 아닌 일시적 중단이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64년 간 정전협정이라는 불안한 평화 속에서 체제경쟁을 지속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한 건 결국 불안한 평화 속에서는 공고한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강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불안한 정전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평화를 제도화해야합니다."

하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풀어야할 선결과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도 베를린 구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듯, 최대 관건은 역시 북핵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한 북한이 비핵화 등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변국가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평화체제 구상은 난제들에 대한 쾌도난마식 접근방식이 아닌, 지난한 설득작업을 묵묵히 수행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첫 미국 방문 성과를 두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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