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국제사회 대응은

<출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40분 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ICBM 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2> 오후 3시 30분에 북한이 특별중대보고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BM 이야기 나올것 같습니까?

<질문 3> 당초 합참은 비행거리가 930km 정도라고 추정됐지만 이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고도 2천3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5월15일 발사한 화성-12형(최고고도 2천111.5㎞)보다 높이 올라간 것인데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로 추정하십니까?

<질문 4> 북한이 이와 관련해 오후 3시30분 특별중대보도를 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도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 후, 그리고 G20 회의를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북한은 그동안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이처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이같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일까요?

<질문 7>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천명해왔는데요. 이번 발사는 이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때맞춰 북한 노동당 기구인 조국전선 중앙위는 공동성명 45주년을 맞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온갖 추태"라느니 "개탄스럽다"느니 하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조국전선이 중앙위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질문 9> 이번 미사일이 ICBM 급 미사일이라면 다음 단계의 도발은 어떤 것이 될까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0> 북한이 현재처럼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결국 북한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질문 12> 마지막으로 북한이 대튝간탄도미사일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추가 핵실험 가능성, 가능하다면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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