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압박…현실성 있나?

<출연: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와 함께 어려운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FTA교섭 대표를 역임하는 등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이신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이슈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지만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숙제를 남겨주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미 FTA를 초기부터 관장해오신 전문가 입장에서 회담 결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한미 FTA 등 경제 현안을 놓고는 양국 정상이 시각차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불쑥 꺼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돌출행동,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이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FTA 재협상을 이미 하고 있다거나, 협정이 만기가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번 회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 답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 경제적 사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협상술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감하십니까?

<질문 5> 하지만 트럼프의 FTA 재협상 발언을 놓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일부 보수언론을 제외하고는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무역적자를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창피한 실수를 했다" 고 비판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언론의 논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질문 6> 어쨌든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 차원에서 내건 사안이라 앞으로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로선 상당히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은 재협상이 이뤄질까요? 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그 경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일각에선 재협상이 이뤄져도 주고받기 협상으로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님 모시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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