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트럼프, 첫 한미정상회담 평가는?

<출연 : 차명진 전 자유 한국당 의원ㆍ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외의 정치권 소식, 차명진 전 자유 한국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첫 한미 정상 회담,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받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두 분은 이번 첫 한미 정상 회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2> 북핵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국 측은 기존 제재대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대화 역시 올바른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한미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북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노동신문이 대미굴종이라고 비난했지만 아직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공동성명에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북한 인권 문제, 압박제재 강화 등이 담겨있는 상황을 보면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긴 하거든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합의가 향후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질문 4> 또 다른 이슈였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협상은 합의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도 없는 FTA 재협상 안을 회담 기간 내내 계속해서 거론하며 이슈화를 시켰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한미 FTA 청구서를 받아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4-1> 특히 트럼프는 한미FTA 문제를 카메라가 돌아갈 때마다 거론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다가 TV 카메라등이 돌아가면 리얼리티 쇼를 하듯 관련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이 때문에 한미 FTA 발언은 트럼프의 정치 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4-2> 역시 성명서에는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중요하다며 방위비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말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이슈가 많았던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대통령 지지율 1.1%p 상승하고 부정평가는 1.3%p 하락했습니다. 역시 방미 효과를 봤다고 봐야 할까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6>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보니 강경화 장관처럼 3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또 다시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1> 만일 이대로 임명 강행을 한다면 여야간 협치는 그야말로 완전히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질문 6-2>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내각 구성이 여전히 완료 되지 못한데다 추가 낙마자까지 나온다면 정부 부담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돌파구는 없을까요?

<질문 7> 문준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조사한 끝에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는 지난 25일 이용주 의원의 보고를 처음 받고 조작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만일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최종 결론이 나왔다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질문 7-2>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언제쯤 입장 표명을 할까요? 시간이 너무 흐르다보니, 당내에서 국민들이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해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3> 입장 표명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전 김수민 리베이트 사건 당시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놨는데요?

<질문 7-4> 이번 사건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두 분은 의혹 조작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에 나섭니다. 이번 지도부 선출은 이정현 대표 체제가 무너진 이후 6개월에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는 건데요. 누가 한국당의 새얼굴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8-1> 그동안 설전이 너무 거칠었던지라, 누가 선출이 돼도 과연 갈등이 봉합될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8-2>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보수의 적통을 선언하며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 선출 이후 보수 경쟁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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