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증세 공식화…서민 세제지원은 확대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득재분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위 대변인> "그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우선 일단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부터 시행합니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합니다.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0%인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때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민감한 사안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과 경유세 인상 추진 여부 등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세·재정개혁 특위는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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