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본격 가동…'비정규직 과다' 대기업 손본다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한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등 일자리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주요 골자는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직접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데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정규직 과다 채용 대기업에는 부담금을 물리고, 정규직 전환에는 세제지원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여력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쉽게 하겠다든지 인건비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고 중장기 과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는 등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4대강사업 예산이랄지, 해외자원개발 예산이랄지, 특수판공비랄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절약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차별 없는 일자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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