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위장전입…곤혹스러운 여권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 관문에서 발목을 잡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야당 시절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여권으로선 '부메랑'이 돼 돌아온 지금의 상황이 무척이나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이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겨놓는 위장전입은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후 고위공직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장상, 장대환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장전입은 청문회 문턱에서 발목을 잡는 주된 이유였는데, 그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일부는 사과하는 선에서 넘어가는 일도 늘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자 6명 중에서 벌써 3명이 위장전입 문제로 코너에 몰린 상황.

보수정권 10년 동안 "위장전입이 고위직으로 나가는 필수조건이냐"고 비판해 온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로 인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합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솔직한 호소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위장전입'이 중대 흠결로 부각된 것은 여권이 자초한 면이 큽니다.

민주당이 위장전입을 임명 불가 요인인 종합선물세트, '5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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