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ㆍ살수차ㆍ차벽 무배치 원칙"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사법당국, 특히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조치를 요구하자 경찰이 집회 현장에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검찰도 교도소와 구치소 재소자의 인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청와대의 '인권의식 향상' 요청에 경찰이 즉각 응답했습니다.

우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결국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집회 현장에서의 '물리력 동원'과 관련, 집회 현장에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경찰력 등을 투입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동조치에 있어서는 수갑과 테이저건 등 사용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조사 단계에선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을 전면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초동 수사단계부터 '형사 공공변호인'을 배석하게 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주말로 예정된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장 외 교도소와 구치소 등 대부분의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법무부 측도, 인권침해 요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교정행정 개선, 수용 환경과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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