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문재인 정부 첫 청문회…민주당, 이낙연 방어막

<출연 : 조해진 전 의원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강신업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는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그런 가운데 4대강 감사 등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해진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문재인 정부 내각인사의 첫 단추가 될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년만에 여야가 뒤바뀐 가운데 열린 첫 청문회인데요. 초반부터 야권의 검증 공세가 치열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전세금 조달과정,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등 주로 가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이 도덕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격사유로 보십니까?

<질문 3> 총리 후보자의 안보관과 사드 배치 등 정책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어제는 그야말로 굴곡진 우리 전직 대통령 역사를 한 눈에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먼저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해주십시오.

<질문 5> 검찰과 변호인측이 첫날부터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첫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앞으로 재판 내내 이런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변호인 측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동석한 이원석·한웅재 검사를 겨냥해 뇌물 혐의를 반박한 데서 보듯 재판의 최대 쟁점은 뇌물죄가 될텐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뇌물죄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질문 7> 구속 기한 6개월을 감안할 때 10월초쯤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 전체를 돌아보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고 비판하고, 국민의당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통령의 감사 지시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특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적폐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활동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사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해당국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셈인데요. 새 정부가 제3의 해법을 마련할까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최근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사드 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에 뒷통수 친 것 전혀 아니다"면서 장문의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3> 홍준표 전 지사가 내달 4일 귀국해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홍 전 지사 추대 여부와 지도체제 문제로 의견이 갈리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당권경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 국민의당에선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제기해 노선갈등을 야기한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고사하면서 대안 카드로 박주선 부의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통합을 거론하면서 정대철 고문을 밀고 있는 동교동계 원로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5>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경찰은 상당히 고무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가 하면, 수사권조정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간부는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사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 업계가 이른바 '수임대란'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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