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노 전 대통령 8주기…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연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ㆍ강신업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거행되면서 비극적인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겹쳐지는 하루였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강신업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야권이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어떤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공교롭게도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21년만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인데요. 비극적인 전직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법정 조우에 이목이 쏠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씨는 재판장 신문에 울먹이듯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질문 4> 그동안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간에 논란이 됐던 최순실 씨와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가지나 되지만 구체적 혐의내용을 두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들을 정리해주십시오.

<질문 6>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논리대로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앞으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일주일에 3~4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속기한이 6개월이지만 적용된 혐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텐데요. 언제쯤 1심 판결이 나올까요?

<질문 8> 문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이른바 '적폐청산'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측과 보수 야당은 이미 3차례나 감사가 실시되고 법원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수량이 중요하냐, 수질이 중요하냐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도 이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4대강 감사가 적절한 조치라 해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4대강에 이어 방산비리 등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이른바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조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도 국방개혁 차원에서 방산비리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4대강 사업을 필두로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면서 이른바 새 정권 출범초 '허니문' 분위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이와 관련해서 당장 내일부터 이낙연 총리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인사청문회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5>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면담할 당시 사드 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에 뒷통수 친 것 전혀 아니다"면서 장문의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6> 새 정부 출범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언론인터뷰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때는 보수층을 의식해 중단된 남북교류의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입장이 바뀔까요?

<질문 17> 국민의당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이 민주당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는가 하면 민주당 측 인사와 접촉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요. 양당의 통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8> 한국당이 7월3일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키로 한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날카롭게 대립하는 홍준표 전 지사와 친박계의 당권 경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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