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표 재벌 개혁 시작되나?…조사국 부활 초읽기

[뉴스리뷰]

[앵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공정위의 경제 검찰 활동이 더욱 매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조사국 부활 등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에 특혜를 준 반면 정권에 비협조적인 CJ그룹에 대해서는 손봐주기식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입니다.

대선 공약부터 공정위 조사국 부활 카드를 빼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공정위 수장으로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되어 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며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 수사하던 조직입니다.

2005년 기업 반발로 폐지되었다가 적폐 청산의 시대적 구호 아래 12년만에 부활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담합이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는 부의 세습을 철저히 감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고의로 없애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은 더욱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공정위의 또 다른 존립 목적이 기업의 창의적 활동 보호란 점에서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권한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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