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 1순위 공수처…엇갈린 시선들

[뉴스리뷰]

[앵커]

새 정부의 검찰개혁 회오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1순위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거론됩니다.

검찰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견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으리란 우려가 교차합니다.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까지.

과거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핵심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거론됩니다.

청와대 관리와 장 차관, 법조인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효과적 견제 수단으로 꼽힙니다.

검찰이 권력 눈치를 봐서 수사를 덮거나 부풀리는 비정상적 행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력 분립의 틀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권력은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걸(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기관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공수처 설치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수처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내부 정상화를 먼저 이룬 뒤 필요한 경우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헌환 교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만약 검찰권이 잘못 행사되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검이라는 것을 임시적으로 발동해서 검찰권 정상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이미 3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수처 설치를 찬성한 만큼 일단 국회 통과에는 별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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