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예상되는 검찰개혁…나침반은 '견제와 독립'

[뉴스리뷰]

[앵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앞으로 검찰 조직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원칙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견제 장치를 만들고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동 기자가 검찰 개혁의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 개혁의 첫 단추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가 별도로 생겨나면 '기소독점주의'로 요약되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검찰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견제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정치 권력에 의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설치 주장의 근거입니다.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많지 않으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가 좀 더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검찰 조직을 흔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독립된 검찰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도 최대한 억제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논리적인 반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패는 국정 추진력이 강한 정권 초반 1년 안에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검찰 개혁을 내세울 정도로 개혁은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적인 요구거든요. 이걸 피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만간 단행될 법무부 장관 인사를 신호탄으로 검찰 개혁은 본격 닻을 올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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