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개발보다 재생ㆍ복지 우선"

[뉴스리뷰]

[앵커]

새 정부가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분명한 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입니다.

가계빚 급증이란 후유증을 남긴 부동산 부양책 대신, 개발보다 주거 안정과 함께 역사와 환경을 살리는 재생에 방점을 찍겠다는 겁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5분 거리인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도심 한복판 유령마을이 됐습니다.

새 정부는 노후 주거지나 이런 개발 중단지 5백여 곳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했습니다.

빌딩이나 아파트 숲을 만드는 대신,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노후 생활환경은 바꾼다는 건데, 시장도 변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양용화 / KEB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 "향수로 떠올리는 골목들을 살리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서 거주민들의 거주편의성이 향상이 되고 관광자원으도…"

연 17만가구 공공주택 공급은 문 대통령 부동산 공약 맨 앞줄에 있습니다.

5.9%에 그쳐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전체 주택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과 수익성, 그린벨트의 대량 훼손없는 택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홍동희 / 박사 (공기업 구조조정 연구)> "도시재생, 임대주택이라는 공익과 공기업 이윤추구라는 사익 상호간의 비교형량 또는 제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빚 관리를 위해서라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비롯한 규제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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