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기 힘든 대한민국…새 정부, 숨통 틔울까

[뉴스리뷰]

[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새 정부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새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과는 정상급 회담을 열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을 지금의 절반인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던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 20기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는 짓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건데,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왜냐면 아무래도 신재생은 석탄보단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요금에 반영해서 갈 것이냐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또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친환경차를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량 중 경유차는 42%로 휘발유차와 맞먹는 반면 친환경차는 1% 남짓에 불과해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량 구매 비중도 전체의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비싼 자동차 가격에 비해 혜택은 부족하단 이유 등으로 구매의무비율인 평균 30%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일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장관급에서 진행하던 동북아 미세먼지 협의를 정상급으로 높여 주요 이슈로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갈수록 뿌연 하늘, 새 정부 대책이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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