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 개편은 어떻게…"필요한 기능만 재편"

[뉴스리뷰]

[앵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은 지난 대선들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준비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새 정부 조직개편은 어떻게 될지 한지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의 틀이 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각 조직을 이끌 각료를 누구로 정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 상황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권력 기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눈치보기식 수사와 독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를 위한 수사권만 갖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없애고 대북 해외 안보 등을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교육 정책 독점 방지를 위해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제 부처 중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존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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