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ㆍK재단 출연금 774억 어디로…기업 돌려받을 듯

[뉴스리뷰]

[앵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700억원이 넘는 출연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들 대다수는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만큼, 출연금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갈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모두 774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두 재단의 사업이 채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국정농단 의혹이 터졌고, 수사를 벌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억지로 내도록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재단의 출연금은 정권의 강요에 의한 기업들의 피해액이란 겁니다.

현재 두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법원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한다면 출연금 몰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현대차와 SK, LG 등 재벌 그룹이 낸 출연금은 피해자인 개별 출연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삼성이 낸 출연금 204억원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피해액임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뇌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뇌물 자금인 삼성 출연금 204억원은 국가가 몰수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부분 보전돼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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