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뉴스리뷰]

[앵커]

독일이 가짜뉴스 퇴치 전쟁에 나섰습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물린다는 정부 법안도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고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독일 내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증오 글이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처에 나섰습니다.

중도 좌·우파 정당의 대연정 내각은 최근 법무부가 주도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가짜뉴스와 증오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천만 유로, 즉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 독일 법무장관> "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SNS 속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가 설 자리는 없게 됐습니다."

마스 장관은 이번 법안 마련을 주도했습니다.

법안은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법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대연정 내각이 추진하는 것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독일에선 9월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 측의 선거 교란 행위를 경계합니다.

해킹과 가짜뉴스 생산을 통해 선거판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번 입법 추진도 속도를 냈습니다.

독일 언론사들도 가짜뉴스 퇴출을 선언하고 다양한 형태의 팩트체킹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연합뉴스 고형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