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나올까…전망 엇갈려
<출연 :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서정욱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일 모레 있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19대 대통령선거의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내일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가 우선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심사를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장심사에 출석하든 안하든 지정된 장소에 나와 대기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피의자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어디까지 신변 경호가 이뤄질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있는 만큼, 강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중 가장 젊고 법조경력도 짧은 판사라는데요?
<질문 5>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핵심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6>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 7>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9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이 제공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두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것이 향후 재판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부때 대통령 아들 수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예를 들어 "사퇴가 순리"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데 왜 사퇴하나"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작업을 내달 20일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질문 10>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60.2% 득표로 압승을 했는데요.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지가 우선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에서 몰표를 얻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몰표를 준 호남의 표심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2>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선 방식이 다른 데다 문재인과 안철수에 몰표를 준 호남 민심을 놓고도 후보 캠프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선에서 두 후보가 대결할 경우 호남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13> 호남서 피말리는 2위 싸움을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비호남에서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4> 민주당 후보들이 내일 안희정 후보의 안방인 충청지역에서 2차전을 벌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 압승의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굳힐까요? 또는 역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5> 민주당 경선에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문 또는 비문 연대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약화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안희정, 이재명 후보 지지표가 어디로 갈지도 전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17>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경우 대선이 안 전대표의 바람대로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8> 범보수 진영 후보들도 곧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오늘 바른정당 후보가 확정되고 한국당은 마지막 TV 토론을 개최합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 모두 단일화나 연대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당내 반발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단일화할 수 있을까요? 단일화하면 의미있는 득표를 할까요?
<질문 19>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선거 연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적청산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질문 20> 일각에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단일화보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명분도 있고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21> 친박계가 보수 단일화나 연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대선후 신당 창당이나 제2 친박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2> '순교하겠다'고 공언했던 김종인 전대표의 행보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출마를 선언한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본인은 "쓸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대표, 도대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23> 대선 후 정계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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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ㆍ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서정욱 변호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일 모레 있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19대 대통령선거의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내일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가 우선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심사를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장심사에 출석하든 안하든 지정된 장소에 나와 대기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피의자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 때문에 어디까지 신변 경호가 이뤄질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강부영 판사의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있는 만큼, 강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중 가장 젊고 법조경력도 짧은 판사라는데요?
<질문 5>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핵심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6>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 7>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9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이 제공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두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것이 향후 재판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부때 대통령 아들 수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예를 들어 "사퇴가 순리"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데 왜 사퇴하나"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작업을 내달 20일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질문 10>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60.2% 득표로 압승을 했는데요.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지가 우선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에서 몰표를 얻었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몰표를 준 호남의 표심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2>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선 방식이 다른 데다 문재인과 안철수에 몰표를 준 호남 민심을 놓고도 후보 캠프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선에서 두 후보가 대결할 경우 호남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13> 호남서 피말리는 2위 싸움을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비호남에서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4> 민주당 후보들이 내일 안희정 후보의 안방인 충청지역에서 2차전을 벌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 압승의 여세를 몰아 대세론을 굳힐까요? 또는 역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5> 민주당 경선에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문 또는 비문 연대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약화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안희정, 이재명 후보 지지표가 어디로 갈지도 전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17>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경우 대선이 안 전대표의 바람대로 양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8> 범보수 진영 후보들도 곧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오늘 바른정당 후보가 확정되고 한국당은 마지막 TV 토론을 개최합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 모두 단일화나 연대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당내 반발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단일화할 수 있을까요? 단일화하면 의미있는 득표를 할까요?
<질문 19>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선거 연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적청산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질문 20> 일각에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단일화보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가 명분도 있고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21> 친박계가 보수 단일화나 연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대선후 신당 창당이나 제2 친박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2> '순교하겠다'고 공언했던 김종인 전대표의 행보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출마를 선언한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본인은 "쓸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대표, 도대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23> 대선 후 정계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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