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10일 탄핵심판의 날…평결 절차 관심 집중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강신업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이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오전 11시 탄핵 여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결의한지 91일만의 일인데요.

이와 관련된 정치권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탄핵 심판일 지정이 예상보다 하루 늦은 어제 10일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심판일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질문 2>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를 가장 주요한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특검이 지난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여러 차례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5개의 새로운 혐의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특검 수사 결과 발표,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이번 탄핵 결정은 8명의 헌재 재판관중 6명이 찬성하면 인용, 3명이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각자 재판관 이름을 공개한 후 찬반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헌재는 현재 기각과 인용 결정문 초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탄핵과 인용, 최종 평결 결정은 언제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질문 6>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시 대통령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탄핵 결정이 당장 내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는데요. 인용과 기각시 대선 일정에도 영향이 있죠?

<질문 8> 이제 내일 판결까지 헌재, 오늘 오후 단 한차례 평의가 남았는데요. 재판관들 오늘 오후 평의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질문 9> 탄핵 심판 결정 후 과연 결과를 모두 승복할 것이냐도 변수입니다. 김평우 변호사, 어제도 8인 재판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불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질문 10> 국론 분열도 우려됩니다. 헌재 앞에서는 매일 찬반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고요.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살해위협에 혼절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질문 11> 이번 심판 결과,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억될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이 되겠죠?

<질문 12>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으로 '개헌연대'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요. 개헌 연대 가능할까요? 유승민, 안철수 등 당내 유력 주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끼리의 연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13> 개헌연대가 만들어진다면 대선 판도를 주도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4>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 일정표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플랜이 개헌 연대에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5> 홍준표 지사 어제, 한국당 초선의원 32명과 함께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전대표가 집권하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 탈취'라며 "TV토론에서 붙으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는 강성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발언의 속내, 결국 대선을 향한 의지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16> 황교안 대행의 경우 NSC 주제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며 대선 행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출마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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