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WTO 제소?…"쉽지 않은 문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가해오는 경제 보복조치들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맞대응 카드를 꺼낸 건데, 문제는 WTO나 한중FTA 협정문상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내 롯데마트 무더기 영업 정지, 한국 관광 금지, 금한령에 전세기 운항 불허까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에, 결국 정부, 여당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 태세입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중국 무역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 나간다… 한중FTA 협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반됐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제법으로 부당성을 가려보자는 건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WTO 협정의 기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는 안보상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안보상 필요에 따른 조치는 협정상 분쟁해결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한중 FTA 협정문도 이 조항을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설령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안보문제이기 떄문에 관할권이 없다고 해서 판결문을 얻을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설사 이겨도 시간이 걸려 엄청난 피해를 본 뒤입니다.

롯데마트 영업정지도 외관상으로는 현지 소방법 등의 위반이 문제였고 관광 규제는 구두지시였습니다.

국제법상 분쟁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안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국제통상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를 열고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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