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특검수사 발표,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

<출연 : 서경대 이영작 석좌교수ㆍ용인대 최창렬 교수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와 정치권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는 기각되든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그 어느 때보다 정국 수습의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ㆍ최창렬 용인대 교수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세분 모셨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오후에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었는데요. 당초 예정했던 오전회의를 오후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옵니다.

<질문 2>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헌재 측은 "특검 수사자료는 참고자료지만 증거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뇌물수수와 블랙리스트 지시 등 5가지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로 늘어난 셈인데요. 대통령 측은 "황당한 소설" "짜맞추기 수사"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4> 특검은 90일 간의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절반의 성과'라고 자평한 반면 대통령 측은 "위헌적 정치특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검수사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해주십시오.

<질문 5> 이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수사, 대기업 수사 등 남은 숙제는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검찰도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공정성 시비를 극복하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사드 배치에 나선 셈인데요.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사드 배치 시작과 때맞춰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럼프의 요청으로 긴급 통화를 갖고 북의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어떤 배경, 어떤 메시지로 보십니까?

<질문 8> 어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모두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민주당 2차 토론회가 재벌개혁과 사드 배치 등 첨예한 현안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른바 3룡들 사이에 노선이나 색깔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토론회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될 경우 '문재인 대세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질까요. 또는 안희정 지사나 안철수 전 대표 등 안정지향적 인물들이 힘을 받을까요?

<질문 11> 대선정국의 마지막 변수로 관심을 모아온 김종인 전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와 전격 회동을 갖고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당에서 할 일이 없다" "내가 속았다"며 탈당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탈당을 결심한 직접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손학규 전 대표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탈당해 새로운 개혁세력을 만들 것이며 '민주당과 개혁세력의 양자대결 만드는 데 나설 것' '차기 정부는 180~200석의 안정된 연립정부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3>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 합류는 추호도 생각 안한다면서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선 "상황 전개를 두고 볼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4>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그야말로 '혈투'에 가까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헌재의 선고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입지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5> 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홍준표 지사, 이번 대선은 문재인ㆍ안철수ㆍ심상정 그리고 우파 후보의 4자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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