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헌재 '탄핵선고' 초읽기…이번 주 결론 전망

<출연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쳐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일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질문 2>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다시말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른바 '이익공유관계'로 볼 것이냐가 뇌물죄 적용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 이 문제와 관련해 삼성동 사저와 의상비 구입 대금을 어느쪽이 지불했느냐를 놓고도 특검과 대통령측이 진실공방을 벌이는데요, 사실관계가 밝혀질까요?

<질문 4>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번에도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죠? 같은 맥락에서 이번 특검 발표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특검의 오늘 발표를 앞두고도 대통령측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검 발표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특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제식구 봐주기'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지, 그리고 뇌물죄를 적용한 특검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 15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6명만 소신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중 4명이 인용, 2명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헌재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질문 9>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나 대선주자들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일부 언론이 전직 국정원 간부의 말을 빌려 국정원이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요, 보도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와중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드와 전술핵 등 안보 이슈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나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황교안 권한대행이 NSC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가 '대못치기' 하면 안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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