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운명의 3월'…탄핵심판 초읽기

<출연 :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ㆍ김현 전 민주당 의원ㆍ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 다음주 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이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앞으로 10여일 후면 결판 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법리적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좌우할 핵심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헌법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만큼 이들 개개인의 재판성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보수나 진보 등 개인의 이념적 성향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어제 3ㆍ1절 탄핵 찬반집회가 다행히도 큰 충돌 없이 끝났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선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여야 정치인과 대선주자들이 대거 참석한 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야권에선 촛불집회 참석을 놓고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지사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3ㆍ1절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도 서로 방점이 달랐는데요. 저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질문 5> 얼마전 정세균 의장의 대국민담화도 있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대선주자를 비롯해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는 등 장외여론전을 펴고 있는데요. 법조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출 행동을 하는 배경이 뭘까요?

<질문 7> 특검이 30명 기소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수사를 종료했지만 재판에서의 공소유지가 사실상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꽃튀는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소유지가 수월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특검이 오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9> 검찰이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외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남은 어려운 숙제들을 떠안게 됐는데요. 지금과 같은 정국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특검연장법과 관련해 어제 추미애 대표가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냐"며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연장법 주장에 대해 이미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마당에 사실상 새로운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상승하고 안희정 지사가 하락한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황 대행의 상승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안 지사가 '선의' 발언 논란을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황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모임까지 만들어져 출마를 촉구하는 운동가지 벌일 기세입니다. 황 대행,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5> 그런 가운데 요즘 홍준표 지사의 독설, 막말을 놓고 저급한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나 두테르테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막말 정치'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6> 민주당이 내일 첫 대선후보 경선 합동 토론회가 열립니다. 본선급의 예선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토론회의 관전포인트는 뭘까요?

<질문 17>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까지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문재인 전 대표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임기단축 개헌론이 대선 판도를 흔들 만큼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8> 이런 가운데 안희정 지사는 오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개혁과제를 놓고 합의할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든 좋다"며 대연정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질문 19> 갈 길 바쁜 국민의당이 경선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공론조사의 비율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는데요. 서로 어떤 셈법인가요?

<질문 20>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번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문재인 전대표와 이재명 시장이 한 때 북한 정치인으로 잘못 등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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