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다음주 발표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이번 주말에는 탄핵찬반 집회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됐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다음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식 임명까지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를 발표하면 변론 종결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측은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다면서 재판 지연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헌재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질문 3>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할 경우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만약 불복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전원사퇴를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4> 헌재 선고가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집회 규모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러와 같은 불상사에 대비해 헌법재판관이나 유력 대선주자들의 안전 확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런 시국상황, 어떻게 수습해나가야 할까요?

<질문 5> 박 대통령의 헌재 선고 전 하야설에 대해 청와대와 친박의원들이 강력히 부인했는데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검토했다"며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권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엇갈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질문 6> 대통령이 헌재 선고 전 하야할 경우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7> 자진하야설을 퍼뜨렸던 한국당 지도부에선 청와대와 야권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오자 한발 빼는 모습입니다. 결국 아니면 말고 식의 희망사항이었나요?

<질문 8>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종료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 대통령측은 "기소가 안되는데 기소중지는 말이 안된다"면서 '특검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9> 특검이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해 전격 체포하고 비선의료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의미있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세월호 7시간의 봉인이 풀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특검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야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총공세를 펴면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반대에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 한때 여당의 공적 1호였다가 이번엔 여당의 방패역할을 한 셈인데요, 중립적 의장으로서의 '소신 행보'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모두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한 32%와 21%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선의' '분노' 발언 공방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12> 반면 이재명 시장이 상승하고 황교안 대행이 주춤한 상태로,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세사람이 모두 8%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대선주자들의 세불리기와 인재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1000명 규모의 '국민성장'포럼을 출범시킨 데 맞서 안철수 전대표도 700명 규모의 '전문가모임'을 출범시켰는데요, 일각에선 자칫 '줄세우기'경쟁이나 '당밖의 당'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대표 진영에서 이른바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예비내각' 명단이 나도는 바람에 비상이 걸리는가 하면 '테러 제보'가 있어 경호를 강화하는 등 잔뜩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질문 15> 이런 가운데 범여권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 원색적인 공방이 여기저기서 돌출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대표와 인명진 비대위원장간 '야누스' 공방, 남경필 지사와 유승민 의원간의 후보단일화 공방이 그 예인데요,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보수진영의 초조감에서 비롯된 걸까요?

<질문 16> 홍준표 경남지사가 헌재 선고 이후 출마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요, 홍 지사가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7> 민주당을 뺀 여야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개헌안 마련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별도 모임을 갖고 당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정치권 '비문세력' 의 개헌연대, 대선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18>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보여온 김종인 전 대표, 엊그제 기자와 만나 "일주일만 기다려보라…나라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며 중대결심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당이냐, 잔류냐 관측이 엇갈리고, 일각에선 독자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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