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60일…결론은 언제쯤?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한지 60일째를 맞았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의 신속심리 발언으로 조기 결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 했지만, 증인 신문 등의 일정이 줄줄이 잡히면서 이달 내 결론은 일단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이 석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결론이 이달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첫 변론기일을 연 헌재는 그동안 총 10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오는 14일까지 3차례의 추가 변론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기에 지난달 16일 이미 소환됐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포함한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내일(7일) 열리는 11차 변론에서 이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합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한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전원사퇴'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증인이 4명 이상 추가로 채택될 경우 변론은 최소한 이달 네 번째 주까지 진행될 공산이 큰 상황.

이렇게 되면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후 7인 체제의 비상상황을 고려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결론에 무게중심을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을 이유로 내일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목요일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씨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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