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기춘ㆍ조윤선 영장심사…"헌법침해" vs "소명부족"

<출연: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김관옥 계명대 교수ㆍ김미현 알앤써치 소장>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조기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대선주자들의 선거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표만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김관옥 계명대 교수ㆍ김미현 알앤써치 소장 세분 모셨습니다.

<질문 1>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2> 앞서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실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자백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질문 3> 어제 헌재 변론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휴대폰 사용을 시인했습니다. 도감청 등 보안문제 때문이라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정 전 비서관이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에 대해 "누워서 침뱉기"라며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는데, 공감하십니까?

<질문 5> 어제 재판에서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안종범 전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이 알아서 돈 모았다고 해라"고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면서 관련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질문 6>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특검의 계획대로 2월초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추가로 직접 해명에 나서거나,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인터넷에서 삼성장학생이라느니, 아들이 없는데도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다느니 하는 등 유언비어와 비난 글이 난무했는데요, 이런 새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9> 반기문 전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권한대행을 예방하는 등 정계인사들과 접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손학규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0> 생각보다 '반기문 바람'이 위세를 떨치지 못하면서 제3지대 새판짜기 움직임도 궤도를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1> 그런 가운데 어제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가 대성황을 거둬 화제입니다. 여야권 중진들이 대거 참석해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분위기였다는데요, 정 전총리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은 부산, 주말에 호남을 방문합니다. 앞서 영호남을 오가며 광폭행보를 한 반기문 전 총장을 의식한 행보일까요?

<질문 13> 알앤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전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과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 전총장의 지지율 정체가 문 전대표에게 반사효과를 가져다주는 면이 있을까요?

<질문 14> 반기문 중심의 제3지대론이 시들해지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 15> 반 전총장이 무소속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입당할 경우에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16> 이번 선거에서도 표만 의식한 장밋빛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역대정부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는데요, 이런 악순환을 막을 대책은 무엇일까요?

<질문 17> 미국 대선처럼 우리 대선정국에서도 '페이크뉴스(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각 대선캠프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페이크뉴스의 폐해를 방지할 대책은 뭘까요?

<질문 18> 이런 가운데 박지원 대표와 국민의당이 SNS상에서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정청래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9> 새누리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0>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탄핵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징계하는 건 무의미하다"면서 "비난받더라도 징계 않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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