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재용 영장 기각…'암초' 만난 뇌물죄 수사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려는 특검팀의 수사 행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야 정치권, 대선주자들마다 반응이 엇갈립니다.

<질문 2>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의 취지는 한마디로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정치권이나 여론의 반응과 별도로 법리적 판단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인데요,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법원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논리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롯데나 SK의 경우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까요?

<질문 5> 특검이 오전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수사로 전환할지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영장 기각이 곧 무죄 인정은 아니지만 이런 법원 판단이 유지되는 한 향후 수사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을 한결 덜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할까요?

<질문 8>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특검이 뇌물 수사 못지않게 역점을 두는 것이 블랙리스트 수사인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0> 귀국하자마자 영호남을 오가며 동분서주해온 반 전 총장, 벌써 1주일이 지났는데요, 주목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바람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28.1%로 여전히 1위, 반기문 전 총장이 21.8%로 소폭 하락한 채 2위를 유지했습니다. 반 전총장이 귀국 직후 컨벤션효과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12> 야권으로부터 "MB정권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무슨 정권교체냐"는 비판을 들어온 반 전 총장, 그럼에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례적 귀국 인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3> '퇴주잔' 논란 등 일거수 일투족이 구설에 오른 반 전 총장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른바 '페이크뉴스(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할 일 많은 젊은 분들이 남 헐뜯는데 기쁨 느끼나"라며 분개하는가 하면, 일부 기자들을 지칭해 막말을 했다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문 14> 다른 주자들을 제치고 안정적으로 선두를 유지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담집 발간에 이어 잇따라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세론 굳히기' 전략인가요?

<질문 15> 문 전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견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단축에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131만개 공약을 발표하자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반기문 바람'이 미풍에 그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지원 대표도 반 전총장과는 선을 긋고 '안철수 띄우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스스로 공언한 대로 반 전 총장을 제치고 양자구도를 만들 수 있을가요?

<질문 17> 반기문 중심의 '빅텐트' 제3지대론이 수그러들면서 제3지대의 밑그림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8> 반 전 총장이 결국 바른정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9> 오늘 심상정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에 이어 안희정 지사가 22일, 이재명 시장이 23일 출마선언을 하는 등 예비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양강구도를 깰 다크호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0> 새누리당 윤리위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핵심 3인에게 20일 '최후변론'을 요구하는 등 인적청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사항전하겠다는 서청원 최경환과 달리 윤상현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의 쇄신을 지지한다면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의원들에게 진정서를 돌렸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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