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 악용한 사기…유죄 판결에도 정부는 "문제없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공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하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이를 악용해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처벌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처벌받은 사람 역시 여전히 근무중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공장.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 정부와 우선 구매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소장은 지난 2014년,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고도 장애인단체 명의만 빌려 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당시 공장을 운영했던 A씨 등 5명이 처벌됐습니다.

그런데 사법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 업체는 한 번도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얼마나 출근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려 했지만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장 관계자> "(안에 몇 분 정도 근무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우리 불편하게 하지마시고…"

<인근 공장 관계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막아놓을텐데 왜 이렇게 막아놨지?"

현재 이 공장의 책임자는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

사법당국과 정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사이 공장 운영을 주관하는 장애인단체는 A씨를 소장으로 재임명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판결이 나온지 4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절차를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감독에는 문제가 없을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장점검을 잘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3년 동안에 사후점검을 하긴 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민원이 야기되거나 해서 나가는것 외에는 고용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따로 (현장점검)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지만 정부는 괜찮다고 한 셈이고, 당사자들 대부분은 그대로 근무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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