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있었지만 불출석ㆍ위증 속수무책…제도적 보완 절실

[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청문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핵심 증인이 출석을 거부해도 속수무책이었고 위증을 막는데도 한계가 있었지만 성과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7차례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증인들의 입을 통해 최순실 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국정을 농단했는지가 속속 확인됐습니다.

<차은택 /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같은… (같은급?) 네. (그럼 최순실-박근혜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했겠네요?) 네, 최근에 와서 특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 씨와 비선 의사가 청와대 보안손님이었다는 사실, 또 대통령이 태반주사, 백옥주사와 같은 각종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영재 / 최순실 단골의원 원장> "(검문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안 보여줬잖아요.) 네, 안 보여줬습니다. (그게 프리패스란 겁니다.) 네."

끝까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던 핵심 증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를 구치소 수감동까지 찾아가 불러냈고, "절대로 최 씨를 모른다"며 잡아떼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도 꼬리를 잡혔습니다.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란 이름을 제가 못들었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원들과 소통하며 청문회에 참여했고 또 다른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으로 겨우 청문회장까지 불러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증인의 입을 열기엔 역부족이었고 위증, 말바꾸기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특위는 불출석, 위증 증인 전원을 고발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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