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한달, 박 대통령 '미르ㆍK재단' 총력방어…속내는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쟁점을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더해 특검 수사 확대로 탄핵심판에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삼성 등 대기업의 출연이 문제될 게 없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결정으로, 이것이 죄라면 대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꾸린 역대 대통령 모두 뇌물죄라는 논리입니다.
박 대통령측은 또 출연 요청을 거절한 기업들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나 인·허가 금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이 전 정부에서 설립한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삼성꿈재단은 '삼성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삼성에서 8천억원을 출연해 노무현 정부에서 설립됐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기업 출연금 등 3천억원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 재단 역시 같은 성격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결론냈고, 삼성 수뇌부를 향한 특검 수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탄핵심판에 불똥이 튈까봐 적극 방어에 나선 속내가 읽혀지지만, 단순히 반대증거 제시를 요구하거나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수준에 가까워,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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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쟁점을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더해 특검 수사 확대로 탄핵심판에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삼성 등 대기업의 출연이 문제될 게 없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결정으로, 이것이 죄라면 대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꾸린 역대 대통령 모두 뇌물죄라는 논리입니다.
박 대통령측은 또 출연 요청을 거절한 기업들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나 인·허가 금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이 전 정부에서 설립한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삼성꿈재단은 '삼성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삼성에서 8천억원을 출연해 노무현 정부에서 설립됐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기업 출연금 등 3천억원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 재단 역시 같은 성격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결론냈고, 삼성 수뇌부를 향한 특검 수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탄핵심판에 불똥이 튈까봐 적극 방어에 나선 속내가 읽혀지지만, 단순히 반대증거 제시를 요구하거나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수준에 가까워,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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