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탄핵심판 2차 공방…국회 vs. 박 대통령 '격돌'

<출연 :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초빙교수ㆍ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박태우 교수>

헌재의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도 시작됐는데요.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핵심인물들이 예상대로 혐의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막말 설전을 벌이면서 새누리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대통령 탄핵심판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2차 변론은 박 대통령이 불출석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차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헌재가 증인으로 신문하려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ㆍ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조직적으로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질문 2> 이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만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대통령이 의상비를 줬다며 뇌물 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는 고영태 전 더불루 K이사의 진술과 엇갈리는데요? 윤전추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일을 했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오히려 헌재 재판관이 진술거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고요? 윤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청와대 관저에서 봤다며 태도가 안하무인이라는 언론보도와 달리 예의가 바르다며 최 씨를 감싸기도 했는데요?

<질문 3>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촛불집회를 '북한 노동신문의 극찬' '김일성 찬양 노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색깔론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이념 전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일까요?

<질문 4> 헌재는 오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심리를 이어가고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을 오는 19일 다시 부를 방침입니다. 3차 변론기일에는 이들이 증인석에 설까요?

<질문 5> 헌재가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왜 늦어지는 것일까요?

<질문 6> 핵심 증인들의 헌재 불출석과 '모르쇠' 답변으로 향후 헌재의 심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헌재의 결정은 언제쯤 날까요?

<질문 7>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죠.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재판에서는 어떤 공방이 오고갔나요?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질문 8>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최순실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나 봐요?

<질문 9>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비하고 증거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특히 검찰 내부 정보를 깊숙이 알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도 담겨 청와대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한 게 확인됐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는데요?

<질문 10> 정호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 이를 입수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블릿 PC의 검증도 거듭 요구했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막말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질문 12>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당지도부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했죠.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미뤄뒀던 비대위 구성에 나섭니다. 여당 내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인 위원장이 승기를 잡은 것일까요?

<질문 13> 인명진 위원장이 정한 친박 핵심의 탈당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인명진 위원장과 서청원 의원 중 한명은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화 되는 분위기인데요. 누가 먼저 당을 떠날까요?

<질문 14> 서청원 의원은 인명진 위원장의 위장탈당 협상을 시도, 국회의장직 밀약설도 폭로했는데요. 절친했던 두 사람의 막말설전을 두고 이게 과연 진짜 싸움이냐? 아니면 정치적 쇼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질문 15>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6> '고3 투표'에 찬성했던 개혁보수신당이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해서 야권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개혁보수신당이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7> 야권은 18세 선거권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유보적이고 개혁보수신당은 입장을 바꿔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선거 연령 하향이 과연 실현될까요?

<질문 18> 선거 연령 인하로 투표권을 새로 얻게 될 청소년이 6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조기 대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이 낮아지면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질문 19> 선거연령의 세계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질문 20>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오늘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를 재소환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 수사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특검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다고 밝혔죠?

<질문 21>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당사자로 보고 있다고요?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요?

<질문 22>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도 수사하기로 했죠? 정권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질문 23>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같은 강한 권력들에 대해서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국정원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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