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정책, 돈줄 조이고 담합ㆍ갑질 손본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중점은 첫째도 둘째도 위험관리입니다.

돈줄 죄고 구조조정하면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담합ㆍ갑질을 중점 감시한다는데 정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금융ㆍ기업정책,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위험관리 중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돈줄 죄기입니다.

1분기부터 금융사가 돈을 꿔줄 때는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 즉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여부 결정에 활용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위험해지는 다중 채무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증빙 강화 등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더 확대합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에 확대하겠다…특히 1월에는 잔금대출에도 적용하고 3월에는 상호금융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반면 정책서민금융은 2조원 이상 늘립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 한도, 거치기간은 50% 늘어납니다.

기업 구조조정에는 채권단의 지원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면 바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합니다.

빠르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관리와 함께 1분기에만 예산 31%를 쏟아붓습니다.

부족한 내수를 대신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입니다.

담합ㆍ갑질같은 불공정 행위도 타깃입니다.

이동통신용 칩 특허로 횡포를 부리다 과징금 1조원이 부과된 퀄컴처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특허형 갑질을 적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가맹업체에 대한 매장 리뉴얼, 구매 강요같은 갑질도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 영화처럼 독과점 폐해가 계속되는 시장에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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