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헌재, 탄핵사유 '압축'…5가지 쟁점은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허용범 전 국회대변인ㆍ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조기대선 등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큰 이슈들이 예고돼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과 함께 이에 따른 정국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허용범 전 국회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어서 오세요.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고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인지,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것이지, 새해 박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 날까요?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 대통령 탄핵? 대통령직 유지?
<질문 1>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합니다. 헌재는 5가지로 탄핵사유 쟁점을 좁혔는데요. 이 중 가장 핵심 사안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헌재의 최종결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본격적인 공방은 2회 변론기일 5일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죠. 박 대통령 측 어떤 전략 가지고 올까요?
<질문 3>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억 못 한다"는 대리인 발언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명이 될까요?
<질문 4> 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메시지 주목되는 가운데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입장까지 밝힐까요?
<질문 5> 최순실 씨의 재판도 5일 본격 시작됩니다. 최 씨의 재판 결과가 헌재의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최순실 씨는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 측까지 태블릿PC 감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측 반박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을 계속 부각하려는 두 사람, 반면 감정 신청을 보류한 법원,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속도전'이 본격화됩니다.
탄핵 심판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 탄핵심판 2말3초? 4월
<질문 1> 헌재가 '신속 심리' 원칙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 또 1~3차 변론 날짜로 고려했을 때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2>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증인으로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등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10일에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떤 점을 주로 캐물을 것으로 보십니까? 새로운 혐의점이 나올까요?
조기대선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선시기는 헌재에 달린 셈입니다.
2017년 대선은 언제가 될까요?
세 번째 주제어 보시죠.
▲ 벚꽃 대선? 폭염 대선?
<질문 1>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낸다면 벚꽃 피는 5월에 대선을 치루게 되고 더 늦어지면 7월쯤 대선을 치르는 '폭염 대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 대권 잠룡들의 유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각 잠룡들의 대선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폭풍같은 2016을 보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전략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3> 현재 여론의 흐름대로라면 반기문 vs 문재인 두 사람의 대결구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검증길에 오른 반기문 총장이 혹독한 관문을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죠?
<질문 4> 우상호 원내대표가 벌써부터 야권 통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인데요. 반기문 총장 등 제3지대 연대가 무산될 경우에도 야권 통합 가능성 희박할까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반기문 총장입니다.
이에 따른 정계 개편 가능성 짚어봅니다.
네 번째 주제어입니다.
▲ 대선 후 또 정계 개편?
<질문 1>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나서 '반기문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와 더불어 독자 창당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서 보수신당과의 연대에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체성 차이는 분명히 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연대한다고 한들 대선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정계개편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3> 4당 체제가 현실화 되면서 기존의 '진보-보수'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고,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를 찾는 새로운 판 짜기에 들어설 가능성도 큽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의 적통경쟁에서 어느 측이 주도권 쥐게 될까요?
정치권의 개헌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헌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주제어 보시죠.
▲ 원포인트 개헌 가능할까
<질문 1> 대권 잠룡과 각개 정치인들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현실 정치에 반영했을 때 개헌, 대선 전 가능할까요?
<질문 2> 가뜩이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반 총장으로서는 얼마나 단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세력을 모으느냐에 대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문재인·개헌연대로 세 확산 나설까요?
<질문 3> 문재인 전 대표 즉각 개헌은 물론 임기단축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문 연대 공세 속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허용범 전 국회대변인ㆍ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조기대선 등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큰 이슈들이 예고돼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이슈들과 함께 이에 따른 정국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허용범 전 국회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어서 오세요.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고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인지,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할 것이지, 새해 박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 날까요?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 대통령 탄핵? 대통령직 유지?
<질문 1>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시작합니다. 헌재는 5가지로 탄핵사유 쟁점을 좁혔는데요. 이 중 가장 핵심 사안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헌재의 최종결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본격적인 공방은 2회 변론기일 5일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죠. 박 대통령 측 어떤 전략 가지고 올까요?
<질문 3>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억 못 한다"는 대리인 발언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명이 될까요?
<질문 4> 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메시지 주목되는 가운데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입장까지 밝힐까요?
<질문 5> 최순실 씨의 재판도 5일 본격 시작됩니다. 최 씨의 재판 결과가 헌재의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최순실 씨는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 측까지 태블릿PC 감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측 반박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을 계속 부각하려는 두 사람, 반면 감정 신청을 보류한 법원,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속도전'이 본격화됩니다.
탄핵 심판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 탄핵심판 2말3초? 4월
<질문 1> 헌재가 '신속 심리' 원칙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와 증인, 또 1~3차 변론 날짜로 고려했을 때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2>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증인으로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등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10일에는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어떤 점을 주로 캐물을 것으로 보십니까? 새로운 혐의점이 나올까요?
조기대선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선시기는 헌재에 달린 셈입니다.
2017년 대선은 언제가 될까요?
세 번째 주제어 보시죠.
▲ 벚꽃 대선? 폭염 대선?
<질문 1>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낸다면 벚꽃 피는 5월에 대선을 치루게 되고 더 늦어지면 7월쯤 대선을 치르는 '폭염 대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짧은 선거운동 기간 대권 잠룡들의 유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각 잠룡들의 대선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 폭풍같은 2016을 보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전략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질문 3> 현재 여론의 흐름대로라면 반기문 vs 문재인 두 사람의 대결구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검증길에 오른 반기문 총장이 혹독한 관문을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죠?
<질문 4> 우상호 원내대표가 벌써부터 야권 통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인데요. 반기문 총장 등 제3지대 연대가 무산될 경우에도 야권 통합 가능성 희박할까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반기문 총장입니다.
이에 따른 정계 개편 가능성 짚어봅니다.
네 번째 주제어입니다.
▲ 대선 후 또 정계 개편?
<질문 1>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나서 '반기문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와 더불어 독자 창당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서 보수신당과의 연대에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체성 차이는 분명히 하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연대한다고 한들 대선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정계개편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3> 4당 체제가 현실화 되면서 기존의 '진보-보수'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고,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를 찾는 새로운 판 짜기에 들어설 가능성도 큽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의 적통경쟁에서 어느 측이 주도권 쥐게 될까요?
정치권의 개헌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헌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주제어 보시죠.
▲ 원포인트 개헌 가능할까
<질문 1> 대권 잠룡과 각개 정치인들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요. 현실 정치에 반영했을 때 개헌, 대선 전 가능할까요?
<질문 2> 가뜩이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반 총장으로서는 얼마나 단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세력을 모으느냐에 대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문재인·개헌연대로 세 확산 나설까요?
<질문 3> 문재인 전 대표 즉각 개헌은 물론 임기단축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문 연대 공세 속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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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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