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내년에도 힘든 경제…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출연 :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1차관>

정부가 조금 전 내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지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썩 좋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나라 안팎 여건이 안좋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년에도 힘들 경제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계획을 마련한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1차관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요새 어디를 가나 불황 때문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차관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도 기대치가 자꾸만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요새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우리 경제를 넘어 사회의 큰 고민거리잖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공기업 이런 곳들인게 현실인데 내년 경제정책에 좀 반가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질문 3> 이번엔 좀 심각한 이야기 한 번 해보죠. 지금 한국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 중 하나가 가계부채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1천5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상승일로인데 한은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데 여러군데서 돈을 빌린 취약 채무자가 빌린 돈 79조원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질문 4>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동산 위기가 올 것이란 걱정이 많습니다. 입주물량은 늘고, 기존 주택도 원리금 상환부담에 매도가 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은 어떤 것인가요?

<질문 5> 단기적인 경기상황도 걱정이지만 결혼기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 같은 장기 성장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신다고요? 또 자녀 많으면 혜택주는 기준을 지금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질문 6> 요새 60은 청춘이라고 하잖습니까? 실제로 60대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노인기준을 65세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인기준 상향 시 복지 축소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질문 7>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소상인들이 상권을 일궈놓으면 땅 주인이나 부동산 매입자들이 나타나 임대료가 폭등하고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 말입니다. 그 방지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8>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보다 속도가 빠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이자율 격차가 줄고 달러가치가 급등하면 외화가 불과 몇 달새 1천억 달러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외환분야, 정말 걱정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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