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답변서 공개…탄핵 사유 전면 반박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을 위한 법리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로 대선에 당선된 지 4주년을 맞이한 박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한 채 헌재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셨습니다.

<질문 1>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신임 인사차 야 3당을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야당은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며 '무단 침입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런가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 내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 질의 출석 문제를 놓고 야당과 기싸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황권한 대행 전례 없다. 야당. 특히 민주당. 대통령 행세하지 말고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라는 것"인데어느 쪽에 더 일리가 있을까요?

<질문 2-1> 황총리가 질의에 나설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문제 등 정쟁적 질의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 3> 새누리당도 갈등을 넘어 분당의 기로에 섰다. 친박계 비상대책위원장 추천을 비박계에 해달라고 했는 데 서로의 인식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4> 지난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반기문 총장이 오차범위내에서 1-2위 이재명 시장은 급등세가 일단 주춤한 모습인데, 어떤 의미의 여론일까요?

<질문 4-1> 야권 문재인 전대표를 향한 견제구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수위도 '시민혁명' 등 더 높아집니다. 대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는 데 야권 대선 지형 변화 있을까요?

<질문 5>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출입기자단 고별 행사여서 "한국은 새로운 포용적 리더십'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발언은 없었는 데 포용적 리더십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6> 오늘 박 대통령 대선 승리 4주년인데 청와대 별다른 행사없이 수석비서진과의 티타임도 취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2005년 7월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청문회 위증 교사 이만희 이완영 의원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는데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9> 박 대통령측이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결국 '최 씨의 사익추구는 몰랐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최 씨를 일종의 '키친 캐비닛'으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들의 측근, 친인척 비리 사례를 언급하면서 "탄핵안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모두 탄핵대상"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최 씨의 국정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설사 사실이라도 1%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야권은 이같은 답변서에 대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3> 정우택 원내대표가 신임인사차 야 3당을 방문했다가 결국 문전박대 당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당의 친박 원내대표 보이콧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질문 14> 당초 국회 출석에 부정적이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대정부질문에 출석키로 결정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5>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친박계와 비박계의 시각차이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내분을 봉합할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16> 비주류쪽에선 비대위원장을 맡더라도 과거 '박근혜 비대위'와 같은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친박계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그럼에도 비주류가 추천권을 행사할까요?

<질문 17> 비박계가 탈당파와 잔류파로 갈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8> 지난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대표와 반기문 총장이 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이재명 시장은 급등세가 주춤했지만 3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분석하십니까?

<질문 19> 의기투합했던 야권의 잠룡들이 이제는 차별화 행보에 나선 느낌입니다. 지지율 선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시민혁명''국가대청소''원전폐기' 등 수위 높은 발언을 계속하고, 이재명 시장은 경북 구미에서 '진짜 보수론'를 설파하는 등 중도확장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0> 반기문 총장은 유엔 출입기자단 고별행사에서 출마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은 새로운 포용적 리더십을 원한다"는 등 종전보다 한발 나간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1> 국민의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시민혁명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적극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2>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4주년을 맞이한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겹치게 되는데요, 1심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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