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 대통령 답변서 공개…탄핵 사유 전면 반박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정치부장>

오늘 최순실 재판이 열리고, 특검팀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참석이 예정된 청문회도 이번 주에 열려 숨가쁜 한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궤변일색이라며 비판했는데 박 대통령의 답변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에 비유하고 비선개입을 '여론 수렴'정도로 합리화 했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3> 박 대통령은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례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번 탄핵안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라는 건데요?

<질문 4> 박 대통령 측은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집회는 탄핵 근거가 안 된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탄핵안 가결 뒤에도 촛불집회에는 여전히 수 십 만 명이 모이고 꺼질 기미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박 대통령 측은 최씨 등의 1심 재판를 거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간 끌기 전략인가요?

<질문 6>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서 오는 22일까지 반박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첫 회동부터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소취위원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불협화음을 냈는데요?

<질문 7>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본격적인 법리검토에 착수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의결 답변서 내용에 관해 논의할 방침인데요. "탄핵 사유가 없다"는 박 대통령측 답변서가 헌재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선 승리 4주년을 맞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되고 관저에 칩거중인데 오늘 특별한 행사도 갖지 않는다고요?

<질문 9> 최순실 게이트 국조 청문회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순실 측 증인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에 이어 친박 이완영 의원도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질문 10> 이만희 의원은 이를 폭로한 고영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문회 위증 지시' 의혹을 두고 5차 청문회에서 삼자 대면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1> 22일에는 마지막 국정농단 청문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석하기로 했죠.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역할 등 우 수석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은 5차 청문회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이 공언한 '구치소 청문회'가 성사될까요?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열릴까요.

<질문 13>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첫 소환대상자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핵심 관계자들이 될까요?

<질문 14> 최근 국회 청문에서 불거진 주요 증인들의 위증 여부도 가릴까요?

<질문 15>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 등 핵심 인물들의 재판이 오늘 일제히 시작됩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인데 어떤 쟁점들이 다뤄지나요?

<질문 16>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는데 최순실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법정에 설까요?

<질문 1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협정 등 주요 외교정책에 변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흉내 그만하라며 경고했습니다. 적극적인 황 대행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8> 황교한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참석을 두고 야당과 황 대행 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 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하나요?

<질문 19>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 구성을 포함한 전권을 주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했죠. 친박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유 의원이 친박이 거부할 게 뻔한 요구를 한 의도는 뭔가요? 탈당 명분 쌓기 인가요?

<질문 20> 비대위 구성이 새누리 분당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친박 지도부는 비대위원장에 유승민이 안 된다, 당이 화합할 수 있는 비주류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2선 후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2선 후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친박계 2선 후퇴 현실화 될까요?

<질문 22>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차 야당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야당측은 친박 지도부를 협상 상대로 인정치 안겟다는 방침이어서 인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앞날이 깜깜하기만 한데요?

<질문 23> 탄핵 정국 속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성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타격은 없을까요?

<질문 2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 야권 내 대선후보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일제히 문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잠룡들의 문 전 대표 견제가 본격화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정치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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