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 대통령 탄핵안 국회표결…숨죽인 대한민국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ㆍ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ㆍ정태원 변호사>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표결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는데요.

어떤 결과이든 대한민국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정치권은 말 그대로 긴장감에 휩싸였는데요. 표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와 같은 난장판이 또 벌어질까요? 일각에서는 탄핵 표결 진행을 막기 위해 친박계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3>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질문 4>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표결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질문 5> 비가 쏟아지는 추운 날씨 속에 시민들은 국회 외각에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요. 경내 집회는 불허됐지만 오늘 탄핵 표결을 국회 앞에서 지켜볼 예정인데요.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겠는데요?

<질문 6> 여야 각 당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단 새누리당 친박계는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 계획인데요. 친박계 측은 탄핵 대신 '4월 퇴진, 6월 대선'을 논의해줄 것을 정치권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막판 호소가 통할까요?

<질문 7> 일각에선 친박계가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비주류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주류 좌장격인 김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길 테니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질문 8>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비상시국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표 결속에 나섰는데요. 탄핵 가결의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 야당이 세월호 7시간도 단칼에 거절했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질문 9> 부결 시 의원 총사퇴 배수진을 친 야3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 압박이 될까요?

<질문 10>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오늘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가 몇 표나 될까나 인데요. '숨은 탄핵파'가 더 많을까요 '샤이 박근혜'가 더 많을까요?

<질문 11> 야권의 이탈 가능성도 있을까요? 비박계 개헌파와 제 3지대론을 펴는 야권 일각이 내심 '탄핵 부결'을 원한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됨에도 이에 대해 야권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교안도 탄핵감이다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13> 가까스로 가결되냐 압도적으로 가결되냐에 따라서도 이후 정치군 향방도 달라지는데요. 턱걸이로 가결 될 경우 정국 어떻게 흘러갈까요?

<질문 13-1> 220명 이상 압도적 가결 때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누가 가장 유리한가요?

<질문 14>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지만 찬·반 표 집계가 나오면 친박인지 비박인지 대략 감별되게 돼 있습니다. 친박 비박 불편한 동거도 오늘로 끝나는 것일까요?

<질문 15> 탄핵 표결까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변수가 있다면요?

<질문 16>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질문 17> 박 대통령은 이미 여당 지도부 입 빌려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자진 사퇴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18>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부결 이후 정국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9>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가 탄핵안 내용을 수정해 박 대통령 탄핵을 재시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0>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9명의 헌법재판관의 정치성향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헌재 재판관 가운데 2명의 임기가 변수라고 하던데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임기를 마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0-1> 헌재가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릴까요? 헌재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과 특검 수사 결과 이후로 심리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질문 20-2>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모든 재판관이 자신의 결정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나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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