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담은 뜻은?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강신업 변호사>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모든 공을 넘겨 정치권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여야, 친박 비박 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탄핵이란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배경은 뭔가요? 조기 하야 수용인가요? 야권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승부수로 보고 있는데요?
<질문 1-1> 사실상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바로 하야를 선언하면 되지 굳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초읽기에 들어간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질문 2> 3차 담화 때 박 대통령의 표정이 한 결 편안해지고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담화 때는 빼뒀던 목걸이를 다시 착용했는데요. 이러한 외적인 변화도 대통령 의중과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 3> 야권은 "탄핵을 늦추려는 교란책이자 꼼수"라며 격양했습니다. 야3당은 탄핵안을 발의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예정했던 2일보다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질문 4> 탄핵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여야가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논의하되 협상이 안 되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질문 5> 담화 나오자마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탄핵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겠다고 했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일부 비박 의원도 관망세로 돌아선 만큼 박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3차 대국민 담화로 탄핵 대오에는 균열이 생겼는데요?
<질문 5-1>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많게는 50~60표까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던 비박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질문 6> 여당 내 탄핵안을 주도해 온 김무성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질문 7> 비박계는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여야 협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8>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절차'를 강조한 것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9> 친박계는 이날 담화를 계기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친박계의 '질서있는 퇴진' 건의, 그에 따른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친박계의 대대적인 반격까지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이번 담화에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은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외면하고 담화를 통해 거듭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1> 어제 담화 발표장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재경 민정수석도 배석했는데요. 최 수석 사표가 반려가 아니라 보류 상태인데 최 수석의 거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야권은 특권 후보 2명을 확정했습니다. 조승식, 박영수 변호사로 검사 출신들이라고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질문 13> 박영수 후보의 뜻밖의 인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황교안 총리, 우병우 전 수석과 각별한 사이라는데요. 공정한 수사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질문 13-1> 박 후보가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역임할 당시 인연을 맺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 후보를 통해 수사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4> 박 대통령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이들 가운데 한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청와대는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임명할까요?
<질문 15>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도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특검 조사를 앞두고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16> 야권의 최종 단일 탄핵안이 나왔는데요. 탄해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당 탄핵안에 찬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질문 17> 국회에 자신의 진퇴를 맡긴 박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 할 때까지 계속 국정수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질문 18> 탄핵한 처리가 무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여야 협의만 잘 이뤄지면 정국 조기 수습 가능할까요?
<질문 19>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 현실화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대선은 2017년 언제쯤 치러지게 될까요? 그리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갈 경우 대권주자들 중 누가 가장 유리한가요?
<질문 20>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역시 민심에 역행했다는 평인데요? 당장 오늘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파업과 집회가 예고 돼 있습니다. 이번 담화로 촛불 민심은 더 타오를 거란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강신업 변호사>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모든 공을 넘겨 정치권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장 여야, 친박 비박 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탄핵이란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배경은 뭔가요? 조기 하야 수용인가요? 야권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승부수로 보고 있는데요?
<질문 1-1> 사실상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바로 하야를 선언하면 되지 굳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초읽기에 들어간 탄핵을 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질문 2> 3차 담화 때 박 대통령의 표정이 한 결 편안해지고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담화 때는 빼뒀던 목걸이를 다시 착용했는데요. 이러한 외적인 변화도 대통령 의중과 연관이 있을까요?
<질문 3> 야권은 "탄핵을 늦추려는 교란책이자 꼼수"라며 격양했습니다. 야3당은 탄핵안을 발의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예정했던 2일보다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질문 4> 탄핵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여야가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논의하되 협상이 안 되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질문 5> 담화 나오자마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탄핵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겠다고 했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일부 비박 의원도 관망세로 돌아선 만큼 박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3차 대국민 담화로 탄핵 대오에는 균열이 생겼는데요?
<질문 5-1>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많게는 50~60표까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던 비박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질문 6> 여당 내 탄핵안을 주도해 온 김무성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질문 7> 비박계는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여야 협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8>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절차'를 강조한 것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9> 친박계는 이날 담화를 계기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친박계의 '질서있는 퇴진' 건의, 그에 따른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친박계의 대대적인 반격까지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이번 담화에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은 어떤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외면하고 담화를 통해 거듭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1> 어제 담화 발표장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재경 민정수석도 배석했는데요. 최 수석 사표가 반려가 아니라 보류 상태인데 최 수석의 거취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야권은 특권 후보 2명을 확정했습니다. 조승식, 박영수 변호사로 검사 출신들이라고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질문 13> 박영수 후보의 뜻밖의 인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황교안 총리, 우병우 전 수석과 각별한 사이라는데요. 공정한 수사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질문 13-1> 박 후보가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역임할 당시 인연을 맺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 후보를 통해 수사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4> 박 대통령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이들 가운데 한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청와대는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임명할까요?
<질문 15>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도 기자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특검 조사를 앞두고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16> 야권의 최종 단일 탄핵안이 나왔는데요. 탄해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당 탄핵안에 찬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질문 17> 국회에 자신의 진퇴를 맡긴 박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 할 때까지 계속 국정수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질문 18> 탄핵한 처리가 무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여야 협의만 잘 이뤄지면 정국 조기 수습 가능할까요?
<질문 19>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 현실화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대선은 2017년 언제쯤 치러지게 될까요? 그리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갈 경우 대권주자들 중 누가 가장 유리한가요?
<질문 20>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역시 민심에 역행했다는 평인데요? 당장 오늘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파업과 집회가 예고 돼 있습니다. 이번 담화로 촛불 민심은 더 타오를 거란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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