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조ㆍ특검ㆍ탄핵…'운명의 한 주'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ㆍ강신업 변호사>

이번 주 탄핵소추, 특검 임명, 국정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 강신업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야당은 오늘 각 당별로 탄핵소추안 초안을 완성하고 단일안을 마련해 30일까지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 탄핵안 표결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2> 2017년도 예산안 처리가 탄핵 로드맵 설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뇌물죄를 적시해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심의기간이 늘어나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질문 4> 탄핵안 가결을 위해 비박계 동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부역자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죠?

<질문 5> 야당은 내일까지 '최순실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합니다. 박 대통령이 '중립적 특검'을 강조한 이상,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후보를 추천한다는 입장인데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질문 6>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특위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질문 7>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질문 8> 검찰이 대면조사 시한으로 못 박은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대면조사 거부가 확실한가요?

<질문 9> 검찰이 최순실 씨에 이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당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10>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11>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 일축했지만 온갖 추축까지 나도는데, 녹음파일 공개될까요?

<질문 12> 검찰은 최순득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동생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일각에는 실세는 최순득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13> 최순득 씨가 연예인이나 경찰 고위직 간부 부인 등과 수시로 어울리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연예인과 경찰 간부 실명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14>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차은택까지 최순실 씨 소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김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지시로 차은택을 만났다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김 전 실장은 최 씨를 정말 몰랐을까요?

<질문 15> 차은택 씨 변호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가 최순실 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발탁된 배경에 최 씨가 있다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15-1>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박 대통령이 이번 주 3차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2차 대국민 사과가 모두 역풍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이번에는 민심을 달랠 메시지가 담길까요?

<질문 17> 박 대통령의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도 여전히 결정이 안 났습니다. 청와대가 두 사람의 사표 반려 설득에 실패한 건가요?

<질문 18> 정계 원로들은 탄핵 대신 내년 4월까지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한 정국 수습책을 제안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19> 오늘 국정교과서가 공개되는데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교육부는 좀 다른 입장 같아요?

<질문 20> 오늘 새누리당 당 윤리위원회가 박 대통령 징계요구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징계수위는? 비주류측이 요구하고 있는 제명조치까지 나올까요?

<질문 21> 주류ㆍ비주류 6인 중진협의체도 회동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회의인데 오늘은 비대위 구성 담판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결렬될 경우 새누리당 내 탈당 속도 붙을까요?

<질문 22>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190만 촛불 집회, 연행자 0명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정치는 삼류인데 국민은 일류라는 평가, 풍자와 해학이 넘쳐나 축제처럼 변하고 있는 촛불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3> 법원이 5차 촛불집회 허용 구간을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청와대 턱밑까지 인정했습니다. 시위대는 청와대 200m 코앞까지 행진했는데요. 앞으로 법원이 집회허용 범위를 더 넓혀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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